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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재인 정부, 올해 말이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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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햇살 작성일19-12-10 13:3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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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 전 위원장 페이스북)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배임죄를 봐라.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한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 간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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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황교안 대표,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심재철 협상안 첫 의총부터 진통…'예산안 합의' 안 되면 합의 무산 위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꽉 막힌 국회가 9일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시급한 민생·경제·안전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대화를 통한 일정 부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다만 조건부 합의라 실제로 여야가 이견이 큰 난제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임된 심 원내대표는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가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은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한국당은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 △앞의 두 합의가 선행되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사법제도 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한다 등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같은 합의 내용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추인은 쉽지 않았다. 기존 원내 전략을 뒤집는 협상안을 의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합의한 내용에 대한 추인을 위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2시간가량 진행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말했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희망 속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예산안) 합의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에 대한 3당 간사 합의가 될지 안 될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선 간사의 얘길 들어봐야 한다"며 "예산안이 잘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의원들 반발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특히 그는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 "가 합의, 초안"이라고 합의가 번복될 여지를 남겼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합의문 내용 전제가 우리 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다"며 "3당 간사가 (합의를) 진행한 내용을 봐야 그 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국당의 한 3선 의원은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안이) 대체로 수용이 잘 안돼 (의총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두고 상당수 의원들이 '철회' 대신 '보류' 쪽으로 기울면서 이날 의결 절차는 밟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합의한 법사위 계류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한 본회의가 제때 열릴지도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내일 10시에 본회의는 열리는가'라고 묻자, 김 의장은 "열려야죠"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한국당이 의총에서 합의안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예산안 합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올스톱된 사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수정안을 논의해 왔는데, 한국당과 변혁(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촉박한 만큼 4+1에서 논의됐던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날 심 원내대표가 한 다른 가 합의도 줄줄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4+1 협의체를 통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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