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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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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나연 작성일19-12-10 13: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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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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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정부 긴축시대 끝내고 공공서비스·사회보장 확충 약속

국가변화기금·국가투자은행 설립…소기업 등 지원에 초점

존 맥도넬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12일 총선을 사흘 앞두고 노동당이 집권 100일 계획을 내놨다.

수도와 에너지 등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존 맥도넬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이날 선거 캠페인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당 정부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맥도넬 예비내각 장관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보수당 정부 10년간의 긴축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2월 5일 새 예산안과 함께 새로운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이 승리하면 정부와 시티(금융가)로부터 돈을 끌어낼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차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미 매니페스토(선거 정책공약)에서 철도, 우편, 수도, 에너지, 통신망 등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맥도넬 예비내각 장관은 이처럼 국유화한 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첫 100일 동안 우리는 수도와 에너지를 공공 소유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노동자, 지역의회 대표, 대도시 시장 등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서비스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왜 도로를 파헤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도 및 에너지와 같은) 공익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한 옵션을 모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수당 정부 하에서 전체 커뮤니티의 운명이 시장 참여자들의 재량에 달려있었다고 지적했다.

맥도넬 예비내각 장관은 녹색 산업, 기술 교육, 지역 개발 등에 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국가 변화 기금'을 설립하고, 새 국가투자은행, 지역개발은행, 우편은행 등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국가 변화 기금'은 잉글랜드 북부에 설치될 재무부 산하 새 조직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천500억 파운드(약 392조원) 규모의 국가투자은행은 정부 산업 전략과 연계된 소기업 대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넬 예비내각 장관은 노동당이 부자증세를 공언하는 등 부유층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업인들과 부유층이 영국의 터무니없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영국에 남을지 떠나야 할지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넬이 노동당 집권 100일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잉글랜드 남부를 찾아 유권자들에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보수당은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고 2월 감세 등 가계에 대한 지원을 뼈대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하는 내용의 재집권 '100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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