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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오늘 오전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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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강외 작성일19-05-16 08: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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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국회가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문 총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은 수사권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대상 등에 대해 일부 위헌 논란이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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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오늘(16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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